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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당사자들이 서로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를 서로 상쇄하고 그 차액만을 지급하는 상계는 국내 거래와는 달리 외환 거래에서는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외국환 거래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계를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외국환은행 신고)한 경우, 처벌한다.
그러므로 국제거래에서는 아무리 실질 상품 혹은 용역 거래가 뒷받침하는 외환 상계라고 하더라도 이를 마음대로 편리하게 처리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다소 번거롭더라도 한국은행에 신고를 한 후에 상계 처리를 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상호간의 채권 관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에 상호계산 계정을 마련해서 이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
다만, 수출입대금에서 직접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를 상계하는 것과,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및 연계 무역에서 수출대금과 관련 수입대금을 상계하는 것은 상계신고 면제 대상이다. 이러한 경우가 아닌 통상의 국제거래에서 상계는 신고 사항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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