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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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신용장에는 물품의 도착지 조건이 Xingang으로 되어 있는데, 보험증권상 도착지가 Xinjiang으로 표시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보험증권은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 모든 운송구간에서 물건의 위험을 부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령 착오로 보험증권 상에 Xingang을 Xinjiang으로 잘못 표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험증권에서 부보되는 도착지는 Xingang이 아닌 Xinjiang이다. ‘Xingang’은 중국 신강항을 가리키고, ‘Xinjiang’은 중국 신지앙 자치구 또는 산시성 신지앙현을 가리키는 영문 표기이다.

그러므로 신용장에서의 도착지를 Xingang으로 표기한 이상, 이 보험증권은 물품이 신용장 상의 도착지에 이르는 모든 운송구간을 부보하지 못한 하자있는 것이 된다. 곧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유효한 보험증권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6327)

일부 하자에도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개설은행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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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만일 신용장 개설은행이 제시된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부 일치하지 않은 줄 알고도 신용장 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경우, 은행은 불일치한 상품 부분에 대한 신용장 대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상품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만 인도받을 수 있는데 한 장의 상업송장에 대해서는 한 장의 선하증권이 발행되므로,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의 상품명세가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불일치하다고 인정되면 개설은행은 전체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절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설은행으로서는 마땅히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전부 거절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대금을 지급해 버린 경우, 그 위험은 개설은행이 부담하여야 하고 신용장 개설의뢰인에게 대지급한 신용장 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4158 판결)

원산지 조항

09-09

네고 은행의 서류 심사 과정에서, 당연히 신용장에서의 상품명세와 송장에서의 그것은 서로 일치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신용장의 상품명세와 송장의 상품명세는 “가솔린 원산지 대만(gasoilorigin Taiwan)”으로 상품명세와 원산지의 기재가 일치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반출지시서의 상품명세에는 “Korean gasoil0.043% Sulphur”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럴 경우 이는 신용장의 상품명세 조건을 위반한 것인가?

법원의 판단은 '아니다'. 정유업계에서의 관행상 “Korean gasoil 0.043% Sulphur”라는 표시는 한국의 품질기준에 맞추어 정제된 경유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지 “원산지 한국 경유”로 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반출지시서의 상품명세의 기재가 신용장 상품명세와 모순이 아니다.

신용장의 일치 요건은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거나 단지 신용장에 표시되어 있는 상품의 기재를 보완하고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52911 판결)

신용장과 보험 Coverage 사례

07-21

외관상 신용장의 보험 서류 조건보다 더 넒은 구간을 부보한 것처럼 보이는 보험서류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실제로 L/C 상의 선적지와 최종목적지 사이에 발생하는 위험을 커버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대전’에서 ‘서울’까지의 구간을 부보하면 L/C 조건에 맞을 보험서류에 ‘부산’에서 ‘서울’까지를 부보하는 것으로 표시되었다고 하여 이것이 당연히 L/C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구간이 언제나 대전에서 서울까지의 구간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L/C 조건에 맞는 보험서류가 되려면 대전에서 선적함이라고 표시를 해야 한다.

결국 외관상 더 긴 거리를 부보하는 것처럼 보이는 보험서류를 막연히 신뢰해서는 안된다.
보험서류의 Coverage에 대하여 UCP 600의 28(f)(iii)은 보험서류는 최소한 L/C 상의 선적지와 최종목적지 사이에 발생하는 위험을 커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물품명세 조건 불일치사례

07-08

신용장의 Goods Description 조건에 ‘SIZE 0-100MM 100PCT’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요구시 제시된 Invoice에는 ‘Size Analysis0-50 MM 75.21%’라고 기재된 경우 이는 신용장 조건을 충족한 것일까?

법원의 대답은 '아니다'. 네고에서 제출된 Invoice는 그 의미가 물품의 75.21%가 0~50mm 사이에 분포한다는 것일 뿐 나머지24.79%에 해당하는 물품의 SIZE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L/C 조건과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6221 판결)

하자있는 선적서류에 신용장대금을 계속 지급한 은행의 책임 범…

06-14

신용장 개설 은행이 하자있는 선적서류에 대해서도 계속 신용장대금을 지급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수출자는 향후 동일한 하자에 대해서는 계속 지급을 받을 것이라고 신뢰해도 되는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경우 신용장 개설 은행을 신뢰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개설은행은 언제든지 하자처리를 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판례로는, 서류 제시 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에게 1내지 9회 선적분 화물에 관한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익자로 하여금 나머지 10회 내지 13회 선적분 화물에 관하여 서류 제시기간이 경과된 신용장 대금을 마찬가지로 지급할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2. 선고 2007가합68218 판결)